AI 시대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레슨 2 / 4

딥페이크 식별과 대응

딥페이크의 원리를 이해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난이도: 중급

학습 목표

딥페이크 생성 기술의 원리와 작동 방식 이해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현황과 실제 피해 사례 파악
시각적, 청각적 딥페이크 식별 기법 습득
딥페이크 탐지 도구 및 기술적 방법 활용
강화된 법적 처벌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 이해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시 신고 및 대응 방안 숙지

Open AI CEO Sam Altman의 경고

"곧 AI가 보이스피싱도 할 것" 샘 올트먼의 경고 / SBS 뉴스 / 2025. 7. 23.


인간의 딥페이크 하이퍼리얼리즘

하이퍼리얼리즘?

하이퍼리얼리즘은 '하이퍼(Hyper)''리얼리즘(Realism)'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과할 정도로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예술 양식을 의미합니다.
사진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밀함을 추구하며, 회화, 조각,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한국어로는 흔히 '극사실주의'라고 불립니다.

🎭 둘 중 그림은 무엇일까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미국의 유명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Robert Downey Jr.)


이안 맥켈런 경
영국의 유명 배우 이안 맥켈런 경(Sir Ian McKellen)


🎭 극사실주의(하이퍼리얼리즘) 화가의 작품

‘놀라운 싱크로율’ 연필로만 그리는 극사실주의 화가! / SBS STORY / 2019. 9. 26.

1. 딥페이크 기술의 원리

딥페이크란?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가짜(Fake)'의 합성어로,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조작되거나 생성된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를 포함하는 매우 사실적인 디지털 창작물입니다.

🎭 핵심 기술: 생성적 적대 신경망
(GAN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 구조 다이어그램
Generator와 Discriminator의 경쟁 구조 시각화

생성자 (Generator)

가짜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네트워크


  • 실제 데이터를 학습
  • 새로운 가짜 데이터 생성
  • 점점 더 정교한 결과물 제작
VS

판별자 (Discriminator)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AI 네트워크


  • 콘텐츠의 진위 여부 판별
  • 가짜를 탐지하려고 시도
  • 생성자의 약점 파악

결과

두 네트워크가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여, 점점 더 정교하고 탐지하기 어려운 딥페이크가 생성됩니다.

🔍 실습: 진짜 vs 가짜 구별하기

아래 4장의 사진 중 일부는 실제 사람이고, 일부는 AI가 생성한 가짜 얼굴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추측해보세요.

진짜 가짜 비교 실습
4명의 인물 사진 - 진짜와 AI 생성 이미지가 섞여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눈의 대칭성과 깜빡임 흔적
얼굴 경계선의 자연스러움
조명과 그림자의 일관성
배경과 얼굴의 해상도 차이

실제 GAN 기술 체험

This Person Does Not Exist

GAN 기술로 생성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페이지를 새로고침할 때마다 AI가 새로운 가짜 얼굴을 생성합니다.

thispersondoesnotexist.com 방문하기 딥페이크 모델 학습용 원본 사진 보러가기 딥페이크 모델 StyleGAN 논문 보러가기
이 사이트의 모든 얼굴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 딥페이크의 주요 유형

영상 딥페이크

고위험

실제 사람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거나 말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조작하는 기술

탐지 난이도
85%
생성 시간 2-8시간
주요 악용 사례
  • 정치적 조작: 정치인이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조작
  • 성범죄: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
  • 사기: 유명 인사나 기업인으로 위장한 투자 권유
  • 명예훼손: 허위 상황에서 발언하는 것처럼 조작
  • 사회 혼란: 가짜 뉴스나 루머 확산용 영상 제작
탐지 포인트
부자연스러운 깜빡임 얼굴 경계선 흐림 조명 불일치 립싱크 오차

참고 자료

SBS 8뉴스 / 2023. 12. 27.

음성 딥페이크

초고위험

특정인의 목소리를 복제하여 가짜 음성을 생성하는 기술. 최근 보이스피싱(딥보이스)에 악용 급증

탐지 난이도
95%
필요 샘플 30초~3분
주요 악용 사례
  • 보이스피싱: 가족 목소리로 긴급상황 연출
  • 기업 사기: CEO나 임원 목소리로 거래 지시
  • 협박: 권위자나 유명인 목소리로 협박
  • 정보 탈취: 지인 목소리로 개인정보 요구
  • 투자 사기: 전문가 목소리로 허위 투자 권유
탐지 포인트
감정 표현 부자연 호흡 패턴 이상 단어 끝 어색함 배경음 불일치

참고 자료

MBN 뉴스7 / 2024. 4. 19.

이미지 딥페이크

중위험

존재하지 않는 인물 사진을 생성하거나 실제 사진을 조작하여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

탐지 난이도
70%
생성 시간 수초~수분
주요 악용 사례
  • 신분 위조: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계정 생성
  • 문서 위조: 신분증이나 공문서 조작
  • 로맨스 스캠: 매력적인 가짜 인물로 연애 사기
  • 허위 증거: 사건 현장이나 상황 조작
  • 광고 사기: 가짜 후기나 인증샷 제작
탐지 포인트
대칭성 문제 배경 불일치 메타데이터 이상 해상도 차이

텍스트 딥페이크

고위험

인공지능이 특정 인물의 말투, 어휘, 문장 구성 방식 등 문체적 특징을 정밀하게 모방해 가짜 텍스트를 생성하는 AI 기술

탐지 난이도
80%
생성 시간 수분~수십분
주요 악용 사례
  • 가짜 뉴스: 기자나 언론사 스타일 모방 기사
  • 피싱 메일: 기업이나 기관 공식 문서 위조
  • 소셜 조작: 특정인 계정으로 위장한 게시물
  • 학술 부정: 연구자나 전문가 글 도용
  • 명예훼손: 타인 명의로 부적절한 발언 작성
탐지 포인트
문체 불일치 맥락 부자연 출처 불분명 시점 오류




2024년 딥페이크 범죄 현황

96%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 비율
3,000% 전년 대비 딥페이크 음성 사기 증가율
246건 2024년 3-8월 국내 적발 건수

딥페이크 기술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으며, 개인의 주의와 사회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딥페이크 생성 과정: 범죄자들은 이렇게 만든다

교육 목적 - 악용 금지

4단계 제작 파이프라인

총 2~7일 성공률 85~95% 비용 50~200만원

1

타겟 선정 & 수집

1~3일 / 쉬움
선정 기준
  • •  SNS 활발 활동
  • •  유명인/정치인
  • •  개인적 원한
  • •  경제적 이익
수집 데이터
얼굴사진
500~2000장
음성
5~30분
영상
10~50개
대응: SNS 공개범위 제한, 사진 업로드 자제
2

AI 모델 훈련

6~48시간 / 어려움
전처리
  • 얼굴 감지
  • 품질 향상
  • 데이터 증강
GAN 훈련
생성자
VS
판별자
95% 50%
RTX 4080+
32GB RAM
1TB
3

콘텐츠 생성

30분~4시간 / 보통
영상 딥페이크
원본 → 얼굴추출 → 합성 → 립싱크
2~4시간 (1분영상)
음성 딥페이크
텍스트 → 음성특징 → 톤조정
30분~1시간 (5분음성)
원본품질
높음
데이터량
높음
처리시간
보통
4

후처리 & 유포

2~12시간 / 보통
후처리 작업
아티팩트 제거 색감 보정 음성 동기화 메타데이터 조작
유포 경로
SNS
메신저
웹사이트
이메일

단계별 차단 방법

1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2-3 AI 탐지도구 활용
4 신속한 신고 & 법적조치

2. 딥페이크 식별 방법

3단계 탐지 시스템

시각적 → 청각적 → 맥락적 순서로 체계적인 딥페이크 식별

시각적 분석
청각적 분석
맥락적 검증

시각적 식별법

초급 정확도 75%
눈과 깜빡임

부자연스러운 깜빡임 빈도, 좌우 눈 비동기화


1초에 15-20회 깜빡임이 정상 양쪽 눈이 동시에 깜빡이는지 확인
높음
얼굴 경계선

얼굴과 목 경계선 흐림, 피부 질감 불일치


턱선과 목 경계가 자연스러운지 피부 톤과 질감의 일관성
높음
조명과 그림자

얼굴과 배경의 조명 불일치, 그림자 방향 문제


광원 방향의 일관성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지
보통
화질과 해상도

얼굴 부분만 해상도 차이, 픽셀화 현상


전체적인 화질의 균일성 압축 아티팩트 패턴
보통
색상과 채도

얼굴과 배경의 색온도 차이, 부자연스러운 채도 변화


얼굴과 배경의 색온도 일치 여부 과도하게 선명하거나 흐린 부분
보통
얼굴 대칭성과 비율

좌우 얼굴 비대칭, 눈·코·입의 부자연스러운 크기 비율


좌우 얼굴의 대칭성 확인 얼굴 부위 간 크기 비율의 자연스러움
높음

청각적 식별법

중급 정확도 85%
음성 톤과 억양

평소와 다른 말투, 감정 표현 부자연스러움


평소 목소리와 비교 감정 변화의 자연스러움
높음
음성 품질

단어 끝부분 어색함, 배경 소음 불일치


발음의 명확성 배경음의 연속성
높음
립싱크

입 움직임과 음성 불일치, 말하는 속도 차이


입모양과 소리의 동기화 말하는 속도의 일관성
매우높음
호흡 패턴과 자연스러움

부자연스러운 호흡 소리, 말 사이의 숨소리 부족


문장 사이 자연스러운 호흡 확인 긴 문장에서 숨 고르기 패턴
보통
음성의 풍부함 부족

실제 목소리에 비해 밋밋하고 단조로운 음성, 감정 표현의 깊이 부족


목소리의 입체감과 깊이 확인 감정 변화 시 음성의 자연스러운 변화
높음
언어적 특성과 발음

평소 사투리나 억양 소실, 특정 발음의 부정확성


개인 고유의 발음 습관 확인 사투리나 억양의 일관성
매우높음

맥락적 검증법

고급 정확도 95%
시간적 맥락

해당 시점 인물의 위치, 시의적절성 검증


공식 일정과 대조 시간대별 활동 확인
높음
출처 신뢰성

콘텐츠 출처, 유포 경로의 신뢰성 평가


최초 업로드 계정 확인 언론사 검증 여부
매우높음
행동 패턴 일치성

평소 말투, 행동 습관, 성격과의 일치 여부 확인


개인 고유의 말버릇이나 습관 평소 성격과 발언 내용의 일치성
매우높음
장소와 환경 일치성

배경 장소의 적절성, 환경적 요소의 논리적 일관성


해당 인물이 있을 법한 장소인지 시간대와 조명, 날씨의 일치성
높음
사실 관계 교차 검증

여러 신뢰할 만한 소스에서 동일한 내용 확인


복수의 언론사 보도 확인 공식 채널에서의 발표 여부
매우높음
시의성과 동기 분석

해당 시점에 그런 발언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는지 분석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적절성 정치적, 사회적 맥락 고려
높음




실전 체크리스트

의심스러운 콘텐츠 발견 시 단계별 확인 사항


1차 시각 검증

2차 청각 검증

3차 맥락 검증

의심 항목: 0/9 - 안전

판정 기준:

  • 0-2개: 진짜일 가능성 높음
  • 3-5개: 추가 검증 필요
  • 6개 이상: 딥페이크 가능성 높음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한 현황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경보

정부 공식 발표 - 피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 한국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 (2024년 기준)

📈 2021년 대비 2024년 피해 증가율

518%
경찰신고건 급증
(156건 → 964건)
2024년 10월 기준
582%
피해자 지원 급증
(176명 → 1,201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통계 기준
439%
방심위 심의건 급증
(1,913건 → 10,305건)
2024년 9월 기준


🚨 실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례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

2024년 8월
최소 4명 피해 텔레그램 대화방 1,200여명 가입

대학생들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하여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공유. 가해자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피해 확산

학업 중단 정신적 피해 사회적 낙인

중고생 집단 피해

2024년 1-10월
피해자 901명 피해신고 542건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동급생들 간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주로 SNS에서 얻은 사진을 악용하여 제작

등교거부 자해위험 가족갈등
수사결과: 피의자 506명 검거 (10대 411명, 20대 77명)

대학 딥페이크 공유방

2024년 10월 기준
70여개 단체방 전국 대학 확산

대학별로 조직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태

대학생활 파괴 진로 불안


📈 딥페이크 성범죄 특징 분석

10대 중심 확산

73.6% 피의자 중 10대 비중
411명 10대 검거자 (전체 506명 중)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10대를 중심으로 급속 확산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

주요 특징:
• 익명성 보장으로 범죄자 추적 어려움
• 대용량 파일 전송 가능
• 암호화 통신으로 수사 방해
• 해외 서버로 법적 대응 한계

생성형 AI 보편화

기술 발전 영향:
• 누구나 쉽게 제작 가능
• 소량 데이터로도 정교한 결과
• 탐지 기술보다 빠른 발전
• 제작 시간 단축 (2-3초 샘플로 제작)

3. 기술적 탐지 도구와 방법

92%

AI 탐지 정확도

15+

상용 도구 수

246

2024년 적발건수

AI 기반 탐지 시스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딥페이크 탐지

픽셀 수준 분석

정확도 89%

이미지의 픽셀 패턴과 압축 아티팩트를 분석하여 조작 흔적을 탐지

CNN 분석 아티팩트 검출 압축 패턴
처리속도
정확도

주파수 도메인 분석

정확도 94%

주파수 영역에서의 불일치나 인공적인 패턴을 식별

FFT 변환 주파수 분석 스펙트럼 검사
처리속도
정확도

딥러닝 탐지 모델

정확도 96%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훈련된 신경망 기반 탐지 시스템

ResNet Transformer 앙상블
처리속도
정확도

상용 탐지 도구

현재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업용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

Microsoft Video Authenticator

무료 / 베타
지원 형식 MP4, AVI, MOV
처리 시간 실시간
정확도 91%
실시간 분석 신뢰도 점수 API 제공

Sensity AI

유료 / 기업용
지원 형식 이미지, 비디오
모니터링 24/7 실시간
정확도 94%
대량 처리 웹 크롤링 알림 시스템

DuckDuckGoose

유료 / 전문가용
특화 분야 얼굴 조작
분석 깊이 프레임별
정확도 93%
상세 분석 포렌식 리포트 증거 보전

개인 검증 방법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딥페이크 검증 기법

1

역방향 이미지 검색

Google 이미지 검색으로 원본 또는 유사 이미지 찾기

이미지를 Google에 드래그
카메라 아이콘 클릭 후 업로드
유사 이미지 결과 확인
효과성
70%
2

메타데이터 확인

파일의 생성 정보, 카메라 데이터, 편집 이력 분석

파일 우클릭 → 속성 보기
온라인 메타데이터 뷰어 사용
EXIF 데이터 이상 여부 확인
효과성
60%
3

크로스 체크

여러 신뢰할 만한 뉴스 소스에서 동일 내용 확인

공식 언론사 확인
정부 기관 발표 확인
당사자 SNS 확인
효과성
90%
4

전문가 의견

의심스러운 경우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

팩트체크 기관 문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효과성
95%

국내 대응 현황

한국의 딥페이크 범죄 대응 체계와 성과

2023

딥페이크 범죄 대응 TF 구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내 전담팀 신설

2024

AI 탐지 시스템 도입

딥페이크 판별 프로그램 전국 배포

진행중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24시간 온라인 감시 시스템 운영

246건

2024년 3-8월 적발

+340% 증가

89%

탐지 성공률

+15% 향상

2.3시간

평균 대응 시간

-65% 단축

기술 개발 현황

AI 기반 탐지 알고리즘

국산 딥러닝 모델 개발

85%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24시간 자동 감시 체계

92%
디지털 워터마크

콘텐츠 원본 인증 기술

70%
블록체인 인증

분산 원장 기반 검증

60%

4. 정부 강화 대응 방안 및 피해자 지원

🛡️ 피해자 지원 시스템 전면 강화

1366 통합 신고 체계

통합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합 신고 전화

24시간 상담
즉시 삭제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개선 효과: 전국 17개 기관 신고번호를 1366으로 일원화하여 신고 편의성 대폭 향상

24시간 삭제 의무화

의무
1
선차단 후심의

의심 콘텐츠 즉시 차단 → 방심위 사후 심의

2
24시간 시한

플랫폼 사업자 24시간 내 삭제 의무

3
자동화 시스템

AI 탐지 → 자동 삭제 요청 → 결과 모니터링

개선 효과: 기존 수동 처리에서 자동화로 전환하여 삭제 속도 획기적 단축

삭제 지원 범위 확대

확대
대상 확대
  • 기존: 불법 영상물만
  • 추가: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삭제
  • 추가: 관련 댓글, 게시글
주체 확대
  • 기존: 국가만
  • 추가: 지자체도 삭제 지원
  • 추가: 민간 지원기관 연계

📱 플랫폼 책임성 대폭 강화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성공
177건 삭제 완료 (2024년 9월까지)
월 2회 실무협의 정례화
협력 성과
  • 방심위-텔레그램 직통 핫라인 개설
  • 삭제 요청에 적극 수용 자세
  • 추가 핫라인 설치로 대응력 강화
  • 수사기관과 소통채널 구축

플랫폼 의무 강화

진행중
투명성 보고서 내실화

부실·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게재자 제재 의무화

성범죄물 게재자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처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해외 플랫폼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상황별 대응 가이드

딥페이크 범죄 발견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긴급신고 112
사이버수사대 182
긴급 대응 필요

개인 딥페이크 피해 발생 시 대응법

즉시 (0-30분)
긴급 초기 대응
증거 수집 및 보존

딥페이크 콘텐츠의 스크린샷, URL, 게시자 정보를 즉시 저장하세요.

전체 화면 캡처 메타데이터 보존 타임스탬프 기록
긴급신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즉시 신고하여 확산을 방지하세요.

112 또는 182 상세 상황 설명 증거 자료 제출
플랫폼 신고

해당 SNS나 웹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통해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세요.

신고 접수번호 기록 여러 플랫폼 동시 신고 신고 결과 추적
단기 (1-7일)
피해 확산 방지
추가 피해 모니터링

본인 이름과 이미지로 검색하여 추가 딥페이크 콘텐츠를 찾아내세요.

구글 이미지 검색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정기적 확인
법적 조치 준비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을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상담 손해 산정 소송 비용 검토
주변 알림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상황을 알려 2차 피해를 예방하세요.

신뢰할 만한 사람 우선 사실 관계 명확히 추가 확산 방지 협조
장기 (1주-6개월)
회복 및 재발 방지
심리 상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신 건강을 회복하세요.

전문 상담센터 지속적 관리 가족 상담
개인정보 보안 강화

SNS 설정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여 재발을 방지하세요.

프라이버시 설정 사진 업로드 제한 계정 보안 강화
조직적 대응

기업/기관 딥페이크 피해 대응 프로토콜

1
사건 인지 및 초기 대응 (0-2시간)
딥페이크 콘텐츠 발견 시 즉시 보고 체계 가동
증거 수집 및 디지털 포렌식 팀 투입
법무팀 및 PR팀에 긴급 상황 전파
2
위기 대응팀 구성 (2-6시간)
CEO, 법무, PR, IT보안팀으로 TF 구성
피해 범위 및 영향도 분석
대응 전략 수립 및 우선순위 결정
3
대외 커뮤니케이션 (6-24시간)
공식 입장문 작성 및 배포
언론 브리핑 및 팩트체크 협조
소셜미디어를 통한 투명한 소통
4
법적 조치 및 추적 (1-4주)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준비
사이버 포렌식을 통한 가해자 추적
국제적 협력 및 공조 수사 요청
5
시스템 개선 (1-6개월)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 도입
임직원 대상 보안 교육 강화
딥페이크 대응 매뉴얼 업데이트
시민 참여

딥페이크 발견 시 올바른 신고 방법

해야 할 일
증거 수집

스크린샷과 URL을 저장하여 신고 시 제출

신속한 신고

112 또는 182에 즉시 신고하여 확산 방지

피해자 보호

가능한 경우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려 대응 지원

플랫폼 신고

해당 소셜미디어의 신고 기능 활용

하지 말아야 할 일
2차 유포 금지

딥페이크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재전송하지 않기

추측성 댓글 자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추측하여 댓글 작성 금지

신고 지연 금지

"누군가 신고했겠지" 하며 신고를 미루지 않기

피해자 비난 금지

피해자를 책망하거나 2차 가해하지 않기

지속적 지원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및 상담 서비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24시간 상담, 법률지원, 디지털 증거수집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소송 지원, 변호사 연결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트라우마 상담, 심리치료 연결, 정신건강 지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82

신고 접수, 수사 진행, 가해자 추적 수사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 대상 범죄 상담, 긴급보호, 법률지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청소년 전용 상담, 학교 연계 지원, 부모 상담

지속적 지원
회복 지원 프로그램
피해자 자조 모임

비슷한 경험을 한 피해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심리적 치유를 도모합니다.

정기 모임 참여 경험 공유 상호 지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합니다.

보안 교육 프라이버시 설정 예방법 습득
사회복귀 지원

직장이나 학교 복귀를 위한 상담 및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복직 상담 환경 개선 지속적 모니터링

5. 딥페이크 처벌/예방/대응 방법

딥페이크 예방교육 영상자료(인천서부경찰서&서구청) / 인천광역시 교육청 / 2025. 5. 27.


레슨 2 요약

핵심 내용

  • 딥페이크는 GANs 기술을 통해 매우 정교한 가짜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18% 증가)
  • 시각적, 청각적, 맥락적 관찰을 통해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 AI 기반 탐지 도구와 개인 검증 방법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 2024년 9월 법적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소지·시청도 처벌)
  • 1366 통합 신고로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보안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변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단순 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지원 강화: 1366으로 통합 신고, 24시간 삭제 의무화